2005년04월24일 3번
[과목 구분 없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 ① 보호자감호위탁
- ② 단기보호관찰
- ③ 치료감호집행
- ④ 소년원송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에서 "치료감호집행"은 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처분입니다. "치료감호집행"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로서, 법원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중에 치료와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치료감호집행"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닙니다.